사적정리계약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발표논문22
이러한 규정들의 입법론적 근거로는, 주채무에 대한 면제 등의 효력이 보증인에게 미치게 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도산회사의 재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되어 화의나 정리계획의 성립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점, 화의나 정리계획의 성립에 있어서 반대한 소수자의 동의가 간주된다는 점, 도산상황에서야말로 보증제도가 담보로서 본래의 가치를 다하게 되는 것이라는 점 등이 일반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2. 문제의 소재 - 사적정리에 있어서 보증채무의 부종성
한편, 우리나라의 도산실무에서는 도산기업의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법정의 재건형 도산절차 외에 채권자들과 채무자 간의 임의적이고 개별적인 합의에 의하여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는 이른바 `사적화의` 또는 `사적정리`라는 절차도 이용되고 있다. 또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7조에서 채권금융기관들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로 상환기일연장, 원리금감면, 대출금의 출자전환 등 채권재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채권금융기관들은 위와 같은 의결을 거쳐 부실징후기업과
식으로 채권재조정을 행하고 있는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기업개선작업은 회사정리절차와는 달리 법원이 개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권금융기관들과 부실징후기업 간의 합의에 의하여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방안을 마련하는 절차이므로 사적정리절차의 일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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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094877&sid=qjfRnf777&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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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이름 : 사적정리계약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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