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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자료 행정학 자료 환경변화에 따른 행정 정책변화 사례조사 연구 - 정부의 출산정책 대응 변화를 중심으로
[사회과학] [행정학] 환경변화에 따른 행정 정책변화 사례조사 연구 - 정부의 출산정책 대응 변화를 중심으로
[행정학] 환경변화에 따른 행정 정책변화 사례조사 연구
- 정부의 출산정책 대응 변화를 중심으로 -
정부의 출산정책 변화는 여성의 교육수준, 이혼가증의 급증, 만혼(晩婚)화, 노동시장의 탄력화(계약직, 88만원세대), 저성장 경제발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1인 가족 등장 등의 환경변화에 따라 정부의 출산정책은 크게 변화하였다. 출산정책은 사회환경 변화가 행정과 정책변화를 일으킨 대표적 사례로 판단된다. 구체적인 출산정책 변화의 내용과 한계 및 발전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정책변화
○ 1960~70년대 : 산업화, 공업화시기 - 대가족제 형태
출산억제 또는 통제정책, 산아제한정책, 산업역군과 인력확대 정책으로 출산장려책은 1960년대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는 정책구호를 통해 국가가 여성들에게 불임시술을 남성들에게 콘돔사용을 권장하였다.
특히, 보건복지부 산하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는 1960년과 70년대 산아제한에 대한 홍보 및 대응방안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었다.
○ 1996~2002년 : 전환기
정부는 2002년 합계출산율이 1.17로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하자 출산장려 정책으로 인구정책을 전환한다. 1960년대 초반부터 계속되어 온 출산억제정책은 1996년 양적 인구조절정책에서 인구의 자질향상과 국민복지적 차원에서 ‘신인구정책’을 수립, 시행하면서 폐기되었다. 2004년 1월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가 출산장려정책을 공식선언하면서 우리나라는 인구정책의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1)
○ 2002년 이후 : IT 정보화산업 추구기 - 핵가족 형태, 1인 가족 등장
저출산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극복하기 위한 정부정책은, 출산장려정책으로 180도 방향전환, 보육의 공공성2)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 강화, 저출산대책 기구 설치 및 범국민운동실시이다. 특히, 보건복지부 산하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는 저출산문제에 대한 대응방안과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출산장려정책, 저출산 대응정책은 저출산과 관련한 논의와 이에 대한 단기정책들이 지방자치단체마다 쏟아지고 있다. ‘혼자는 싫어요. 동생 좀 낳아주세요’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등장했고 해당자치단체장이 늦둥이를 낳아 출산장려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미혼모 임대주택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세 자녀 남성에 병역특혜를 줘야 한다는 제안 등 다양한 정책아이디어가 제시되고 있다. 아이를 많이 낳는 가정에 주는 ‘다다익선상(多多益善賞)’을 제정하는 자치단체도 운영되고 있다.
저출산 정부대책 : 자녀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다. 만 0~4세에게 지급되는 차등보육료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278만원) 이하 가구는 보육료의 50%에서 60%로 확대되고,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398만원) 이하 가구는 기존 20%에서 30%로 늘어난다.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급되는 만 5세아 무상보육료는 월 16만2000원에서 16만7000원으로 5000원이 더 지급된다. 만 6세 미만 모든 영유아에게는 구강검진 2회 포함해 1인당 총 7회까지 무료 검진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자녀출산시 아버지도 3일간의 출산휴가를 갈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제`,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휴직제 분할사용 등이 2008년 7월부터 도입되었다.
예산투입 : 저출산 대책 정책사업 분야는 2007년 3조5000억원에서 2008년 4조7000억원으로 34.3%를 증가시켰다. 정부는 2008년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지난해보다 40%가 증액된 10조7000억원을 투입하였다.
2009년 정부의 복지예산 : 사회안전망 확충 및 저출산고령화대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3) 특히,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육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0세에서 4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료 지원 수준을 현재 차상위 계층 이하 26만명에서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47만명까지 확대하고, 그동안 지원이 없었던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게도 2009년 7월부터 만0~1세아 11만명에 대해 매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324억원, 신규) 특히 보육교사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체교사(235명) 인건비 및 농어촌특별근무수당(23천명, 월 11만원)이 신설된다. 또한, 부모들이 보육시설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더 좋은 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육 바우처제도가 내년 7월에 도입된다. 이를 위해, 보육예산은 금년대비 2,421억원 증가한 1조 7,104억원이 복지예산에 반영되었다.
출생가정에 지원하는 산모신생아도우미파견 사업은 2008년보다 1만 6천명이 확대된다(186억원, 43천명 → 257억원, 59천명). 특히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시간제로 아이돌보미를 파견,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지원 사업 수행기관은 65개에서 195개 시군구로 확대된다(55억원 → 155억원). 빈곤아동에게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지역은 32개소에서 75개소로 확대하여 서울 2개소를 제외한 지방은 전액 국고로 지원된다(99억원 → 223억원).
2. 정책결과
○ 저출산 현황
한국의 출산율은 1960년대 이후 지속적인 감소를 보여 1990년대 후반인 1998년에 1.47명에서 2007년 현재 1.26명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1.3명을 밑도는 한국 합계 출산율은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낮다.
[표] 한국의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동향(1970~2008년)
연도
1970
1980
1983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추계
합계출산율(명)
4.53
2.83
2.08
1.59
1.65
1.47
1.30
1.17
1.19
1.16
1.08
1.13
1.26
1.31
출생아수(천명)
1,007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4061111&sid=qjfRnf777&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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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분량 : 5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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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이름 : [사회과학] [행정학] 환경변화에 따른 행정 정책변화 사례조사 연구 - 정부의 출산정책 대응 변화를 중심으로.hwp
키워드 : 사회과학,행정학,환경변화,따른,행정,정책변화,사례,정부,출산정책,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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