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업로드 사회계약론 (사회계약론 사회계약론 루소 사회계약론 독후감 사회계약론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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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감] 사회계약론 (사회계약론 사회계약론 루소 사회계약론 독후감 사회계약론

`On the Social Contract - Jean-Jacques Rousseau`

Ⅰ. Introduction

“나는 인간을 있는 그대로 보고 법을 있을 수 있는 형태로 파악하면서 이 사회질서 속에 정당하고도 신뢰할만한 행정법칙이 있을 수 있는가를 찾아보고자 한다.”1)
루소의 수많은 작품 중에서도 열렬한 찬양과 혹독한 비판이 끊임없이 엇갈리는 ‘사회계약론(Social Contract)`의 저술 목적은 위의 문장에 잘 드러나고 있다.
1762년 발표된 ‘사회계약론’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 1부에서 루소는 계약의 본질에 관한 일반적 고찰을 하고 있다. 각 개인으로 하여금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모든 자연적 권리를 포기하게 하고, 공동체는 그 대신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하게 하는 것이 계약이다.
2부에서는 주권과 법의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는데, 주권은 양도할 수도, 분할할 수도 없는 것으로 일반의지의 표현이다. 이런 일반의지의 적용은 법의 제정을 통해 드러난다.
3부에서는 정부 및 정부의 여러 형태에 관한 고찰을 담고 있다.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구가 필요한데, 이것이 곧 정부이다.
마지막 4부는 특수한 정치체제에 대한 연구로, 특히 로마정치사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일반의지의 문제를 다룬 후, 로마 정치사를 통해 호민관제, 독재집정관제, 통제관제, 시민종교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루소는 사회적 법의 인위적이고 예속적인 체제 가운데 자연적 법의 순수한 자유를 되살리고자 했으며, 일반의지(general will)의 유래에서 법의 정당성의 근원을 찾았다.
여기서 루소가 가장 중시하는 개념 ‘일반의지’는 후대인들에게 많은 평가의 공간을 남겨두고 있다. 인간의 사회적 삶의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정치는 기본적으로 권력관계로 귀착되며, 인간의 부조리한 악행, 불행은 비뚤어진 권력구조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폐해로부터 인간을 자유롭게 만드는 정의롭고 공정한 권력구조는 과연 무엇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텍스트를 읽는 우리 각자의 손에 달려있다.

‘사회계약론’ 을 발제하기 앞서 논의의 혼동을 없애기 위해 영역본에 나와 있는 (social) contract와 (social) compact가 그 의미상 뚜렷한 차이가 없기에 모두 ‘(사회)계약으로 해석했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2).
Ⅱ. Text 요약

BOOK 1. 계약의 본질에 관한 고찰

루소는 사회계약론 제1부에서 계약의 본질에 관한 일반적인 고찰을 펼친다. 특히 인간의 본질을 그대로 보고 그에 합당한 형태의 법질서를 파악하려 한다. 또한 사회질서 속에서 정당하고 확고한 행정의 법칙을 강구하고 있다.(p.46)

1장-제 1부의 주제

‘인간은 본래 자유인으로 태어났다. 그런데 그는 어디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고 루소는 전제하고 있다. 그래서 이 자유를 유지, 보존하기 위해 사회질서가 필요함을 논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회질서는 다른 모든 질서의 기초가 되는 신성한 법이다. 반면 이 법은 자연에서 유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것은 계약에 의해 성립된다. 문제는 `이 계약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보는 일이다`3)라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2장-초기사회에 관하여

루소가 생각했던 모든 사회 형태 중에서 가장 오래 되고 또 유일하게 자연스러운 것은 바로 가족사회이다. 이 가족사회에서 자신들은 자신의 생존에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한 동안만 부자간의 유대를 계속할 뿐이다. 만약 쌍방이 독립적인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결합관계를 유지하면, 그것은 이미 자연적이 아니라 의지(意志)에 관한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가족이라는 사회질서 내의 최소 공동체도 결국은 규약에 의해서만 유지된다고 주장한다. (p.47)

3장-강자의 권리에 대하여

아무리 강한 자도 자기의 힘을 권리로, 그리고 그에 대한 복종을 의무로 바꾸어 놓지 않으면 영구히 지배자가 될 만큼 강하지는 않다. 강자의 권리는 바로 여기서 비롯된다. (p.48) 힘이란 물리적인 능력이다. 이 능력의 행사에서 과연 어떤 도덕성이 유래될 수 있는지 알지 못하며 힘에 굴복하는 것은 불가피한 행위이지 의지적인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권리를 만드는 것이 바로 힘이라면 곧 바로 결과는 원인과 더불어 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힘이 권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또 사람은 오직 정당한 권력에만 복종할 의무가 있다는 데 동의하자4)고 한다. (p.48)



4장-노예제도에 관하여

어떤 인간도 자기와 같은 인간에 대해 자연적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고 또 힘은 어떤 권리도 만들어 내지 않으므로, 계약만이 인간 상호간의 정당한 모든 권위의 기초로 남는다.5) 혹 자신을 양도할 수 있다 해도 자기 자식들은 결코 양도할 수 없다. 이들은 인간으로 그리고 자유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다.(p.49) 그러므로 한 임의적인 정부가 정당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국민이 한 세대가 바뀔 때마다 그것을 승은 혹은 거부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그렇게 되면 그 정부는 이미 전제적인 것은 아니다.6)
인간이 자유를 포기하는 것은 곧 인간의 자격, 인간의 권리 나아가서는 그 의무까지도 포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편으로는 절대적인 권위를 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제한의 복종을 규정하는 계약이란 무의미하고 모순된 것이다.(p.50)
따라서 루소는 노예권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결론짓고 있다. 그 권리는 정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합리적이고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노예’ 와 ‘권리’ 라는 두 말은 모순되며 서로를 배제한다.7)

5장-항상 최초의 계약으로 소급해야 한다.

루소는 지금까지 반박한 모든 것을 인정한다 해도 그 때문에 전제주의 옹호자들의 입장이 더 유리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대중을 굴복시키는 것과 한 사회를 통치하는 것 사이에는 항상 커다란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어느 한 사람에게 예속된다면,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5060605&sid=ddangkung&k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