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주노동자노조결성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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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주노동자노조결성

외국인이주노동자노조결성

외국인 이주 노동자 노조결성


▶문제 제기의 동기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에 첫 유입될 때만 해도 이들은 뜨거운 감자와도 같은 것이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받아들일 때에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우려하면서도 그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얼마 전 외국인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농성을 하면서, 이들은 새로운 각도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 이들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나쁜 영향들 때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이들이 얼마나 지독한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는가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고, 사람들은 비로소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에 유입된 배경과 해결 방안에 대해 토론해 보기로 했다.

<찬성의견>


우선 외국인이주 노동자들의 노조 설립을 원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임금체불, 폭행, 사기 등 각종 피해를 당한 이주 노동자들이 정부의 비인간적인 조치로 인해 자신의 권리조차 구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등록상태의 이주 노동자들이 상황은 굳이 말로하지 않아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이 노조를 결성해서 원하는 원초적인 것은 인간이 가지는 기본권을 지켜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부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노조설립의 반대하는 이유를 보면, 노동부에서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노조는 합법화 될 수 없다.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은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신분이기 때문이다. “ 그리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 대부분이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여건이 안 되는 중소사업장이며,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노조 설립은 현재 중소기업의 노무관리에 더욱 무거운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 주장은 외국인이주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인권유린에 대해서 자신들의 입장만을 내세워 간과 하겠다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주 노동자들의 노조가 정식으로 노동부에 허가를 요청하는 노조원들은 미등록 노조원이 아니며, 미등록 노조원들의 합법적인 노조 가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들이 서둘러 노조를 만들고자 하는 이유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동허가제로 인해 40만 명의 이주노동자 가운데 현재 18만 명이 미등록자로 되어 강제출국을 당해야 하는 입장이며, 오는 8월이면 11만 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생기게 되는데, 이들이 당할 수 있는 인권유린으로부터 보호하고 음지의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의 문제를 완화시켜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노동3권 보장 "이주노동자 단속 추방반대", "이주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및 권리 확보", " 이주노동자 합법화"등은 현제 우리나라 경제여건 등을 생각해보면,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무리일수가 있다. 늘어나는 고학력 실업자와 내수 부진 등은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이 고학력 실업자들을 만들어 내는 원인이라고 보여 질 수가 있으나, 이들은 서로 다른 노동시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은 전부 본국으로 송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즉 국내 소비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합법적인 노조를 갖게 된다면 자체적으로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사회적 문제로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은 산업인력이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 우리는 이주 노동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에서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외국인이주근로자들은, 2004년 8월 17일부터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었지만,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는 고용허가제 속에서 산업연수생이 겪어왔던 노예 생활은 그리 안정적이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3년 이상 고용된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은 어떠한 구제도 받지 못한 채 강제출국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주노동자들에겐 자신이 더 나은 조건을 선택할 권한은커녕, 사업장 이동을 보장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노동자 자신이 아닌 ‘사업주의 허가’에 귀속되어있었다. 그들은 한국인이 받는 임금의 50%, 주인 잘 만나면 70%정도의 임금을 받고 일했으며 상당수가 미등록 노동자 신분임을 악용하여 다쳐도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 했다. 욕설을 듣는 것은 보통이고, 심한 경우 월급도 주지 않고 폭력에 협박까지 예사로 당해왔다. 그나마 고용허가제 하에서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하게 된 노동자들은 최저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이들은 전체 30만 이주노동자들 중에서 극히 일부에 해당할 뿐이다. 임금체불은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이고 각종 잔업, 야간, 휴일수당을 비교적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임금은 대부분 직접 지급받지만 연수생의 경우 회사에서 직접 본국에 송금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때 중간착취, 사기 등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으며 이탈방지의 억압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임금이 직접적으로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고는 볼 수 없으나 이렇듯 임금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인권문제가 허다하다. 산재나 의료 문제도 현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외국인이주노동자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의사소통의 장애가 있는 이들에겐 제대로 된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것조차 차단되어 있다. 사소한 폭언 폭행에서부터 업주들의 여권 압류로 인한 출국 금지까지, 이들은 매월 10만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되고도 자진출국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이 그나마 믿고 있는 고용허가제 내에서도 취업 알선 과정에서 중간착취의 우려가 상당히 높고 취업만료 기간 이후의 미등록 노동자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문제가 또다시 곧 문제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근로조건은 크게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첫 번째로는 노동시간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강제 잔업과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 되어있다. 그리고 잔업을 하더라도 잔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능동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23157&sid=ddangkung&k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