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직접투자와 일본경제의 공동화 다운

 자료 (압축파일).zip

대외직접투자와 일본경제의 공동화

일본의 산업공동화의 배경과 공동화론을 논의하기위해 주의해야 할점을 살펴보고, 대외직접투자와 공동화현상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 공동화에 대한 불안의 배경

❍ 공동화론에서 주의해야 할 점

❍ 소위 공동화현상의 진전

❍ 좋은 공동화와 나쁜 공동화두 가지 공동화 중 미크로의 공동화는 개개의 산업·기업의 국제경쟁력의 문제이므로 기본적으로는 민간기업이 자력으로 대처해야 하는 것이다. 만일 미크로의 공동화가 발생하더라도 매크로의 공동화를 피하는 것이야말로 정책목표가 되는 것이다.
둘째는 공동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경제현상의 변화와 그에 따라 실제로 공동화가 발생하는 것과의 구별이다. 직접투자가 증가하여 국내의 생산거점이 해외로 이전하는 것은 공동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경제현상의 변화이다. 그러나 만일 그런 경제현상의 변화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의해 반드시 국내의 경제 퍼포먼스가 악화한다는 보장은 없다.
이상과 같은 점을 염두에 두면서 공동화문제를 생각해보자.

❍ 소위 공동화현상의 진전

많은 사람들이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느끼는 현상(앞서 서술한 해외생산비율의 상승, 해외고용의 증대, 수입침투도의 상승,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 같은 해외직접투자 등)은 공동화 그 자체라기 보다는 공동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경제현상의 변화이다. 문제는 그것이 매크로 경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인가일 것이다.
하나의 기준으로서 국제비교를 해보면 일본의 현 상황은 그다지 놀랄 정도는 아니다. 예를 들면 해외생산비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레벨은 14% 정도여서, 미국과 독일이 90년대 전반에 이미 20% 이상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일본의 레벨은 그다지 높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일본이 공동화를 시끄럽게 떠들어댄다면 미국과 독일은 훨씬 더 큰 소리로 떠들어대고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된다.
좀더 경제 메커니즘에 입각하여 생각해보자. 해외생산비율의 상승, 대외직접투자, 제품수입의 증가라고 하는 현상이 매크로 경제 퍼포먼스의 악화로 연결되는 루트로서는 다음의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국내의 설비투자가 감소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수입품의 침투에 의해 국내의 생산활동이 압박 받아 그것에 의해 국내의 고용정세가 악화하는 것이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096100&sid=ddangkung&k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