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행정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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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서 론
제 2 절 정부관료제의 외부환경
1. 행정부
1. 국무회의(장관회의 : le Conseil des ministres)
2. 내각회의(Conseil de cabinet)
3. 부성간위원회(Comité interministeriel)와 부성간연락회의
2. 의회(Assemblée Nationale, Sénat)
1. 의회의 구성
2. 의회의 사무국(Bureau des assemblées)
3. 의회내의 정치집단(les Groupes politiques)
4. 의장단회의(le Conférence de présidents)
5. 상임위원회(les Commissions permansentes)
6. 특별위원회(les Commissions spéciales)
7. 법률안의 표결과정
3. 사법제도
4. 정당
1. 프랑스 공산당(PCF : Parti Communiste Français)
2. 사회당(PS : Parti Socialiste)
3. 급진좌파운동(MRG : Mouvement des Radicaux de Gauche)
4. 녹색당(Les Verts-parti écologiste)
5. 프랑스 민주연맹(UDF : Union pour la Démocratie Française)
6. 공화 연합(RPR : Rassemblement Pour la République)
7. 국민전선(Le Front National)
5. 기타주요기관
1. 헌법위원회(Counseil Constitutionnel)
2. 경제사회심의회(Counseil économoque et Social)
3. 참사원(Counseil d`Etat)
4. 회계감사원(Cour des Comptes)
6. 압력단체와 노동조합(노조 : Le Syndicat de Salariés)
7. 공무원제도
1. 공무원제도의 법적기초
2. 공무원의 조직화
3. 공무원의 모집과 양성
4. 공무원의 인사관리 기관과 참여기관
5. 엘리트 고급공무원의 양성 교육기관 : 특수대학들
8. 지방행정체제
1. 광역도(Région)
2. 데빠뜨망(département : 도)
3. 꼼뮨(communes : 시읍면)
제 3 절 정부관료제의 내부적 특성
1. 행정구조 및 의사결정체계의 특징
1. 정부조직의 특성
2. 부성내 조직
3. 장관비서실(cabinet ministériel)
4. 관료제의 정책결정을 위한 구조
제 4 절 정치관료제의 정책과정에서의 역할과 영향력
1. 정책과정상 참모행정의 지배
2. 정책중심체제로의 전환
제 5 절 행정과 시민사회의 관계
제 6 절 행정개혁
1. 공무원들의 긴장유발 요인
2. 행정의 현대화 정책
제 7 절 결 론
제 1 절 서 론
프랑스는 지난 1982년 지방자치행정을 지향하는 행정개혁을 단행한 이래 일련의 계속적인 개혁으로 나폴레옹 이후 굳건히 뿌리내려온 중앙집권적 행정제도에 새로운 변화가 일고 있는 전환기에 놓여 있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영국과 더불어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나라 가운데 하나이다. 프랑스의 지리적·정치적 통일은 중세 후반에 이르러 확립되었고 국왕 루이 14세에 의해 파리 근교에 건설된 베르사이유궁은 영국에서 웨스트민스터궁이 세워진 것과 같이 프랑스의 정치적 통일의 상징으로 남아 있다.
프랑스는 서구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국민국가의 건설부터 자유국가의 발전, 현재 복지국가로서 발전되어 오기까지 국가를 이끌어 온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였다. 프랑스는 농산물의 수출로 농업의 중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전체인구의 82%가 도시에서 살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서구의 이웃나라들과 유사한 시장경제체제로 특히 국가의 유도계획제도를 도입하여 2차대전 후 일찍이 고도성장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프랑스의 다양한 사고방식은 다양성이 공존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 사람들의 다양한 사고와 이에 대한 존중은 가장 기본적인 합의를 전제로 하는 정치체제에서도 그들의 헌정사를 보면 군주제, 공화제를 둘러싼 다양한 정체체제의 교체내용에서도 엿볼 수 있다.
행정은 프랑스 정치제도의 핵심이다. 프랑스에서 행정은 국가권력의 수행자로서 고도의 합법성을 부여받았다. 이러한 특권적 위치는 제3공화국 이래 국가정책형성에 있어서 행정의 중요한 역할과 함께 행정이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에서 기인한다. 공무원들은 개별적이고 상충적인 이해집단들에 대해서 공정하고 합법적인 국가 개입이라는 개념을 대변할 수 있었다. 정부관료제는 그 기능과 영역에서 중앙집권적 정책 스타일의 특징에 밀접히 연관되어 국가 규제의 권력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와는 별도로 국가의 행정조직이 지방에까지 조직되어 국가의 지방행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행정을 연결하도록 하였다. 역사적 전통에 뒷받침된 프랑스 행정은 두 가지 주요한 모습으로 특징지어 질 수 있다.
첫째, 국가발전의 기술적 전문성을 집중시키는 데 있어서의 정부의 고위관료, 특히 고급 공무원단이 기본적인 역할이 강조된다. 고급 공무원단에 속한 고급 공무원들은 국가의 정책결정, 사회개혁, 경제발전에 밀접히 연결되었다. 국정원, 심계원, 재정감사원과 같은 고급공무원단들의 상당히 유동적인 구성원들은 공공서비스 행정에 있어서 행정법의 강화와 통일성을 가져오도록 통제해 왔다. 더욱이, 이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구조를 현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핵심적 집단이었다.
둘째, 위로의 사회적 유동에 행정이 차지하는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진다. 제3공화국 시절부터 행정은 근면한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인 사회적 진출로 간주되었다. 19세기 후반 공무원 경력제의 도입으로 직업으로서의 장점이 널리 인정되게 되었다. 프랑스를 농업국가에서 도시국가로 전환시킨 사회변화들은 주로 경찰, 군대, 철도와 같은 특정 공공서비스 부문들에서 이루어진 사회적 통합 과정을 통하여 나타난 것이다. 그 결과 행정은 중산층의 사회화 과정의 주요 요소가 되었다.
그러나 전통적인 프랑스의 국가행정은 오늘날 새로운 프랑스식 행정모형을 수립하기 위한 전환기에 있다고 하겠다. 그 엄정성으로 특징지어지는 신화적인 ‘나폴레옹식’ 행정체제이기 보다는 행정은 복지국가계획들의 수행을 위한 유연성 있는 수단으로서, 그리고 조직혁신의 주요 원천으로서 간주되고 있다. 제5공화국 행정의 특성을 이전 공화국하의 개인 회사나 법률적 전통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제도적인 현재화에 근거하고 있다. 국가계획, 경제예고절차, 그리고 대규모 과학계획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독창적인 행정구조와 행정망을 갖춘 정부관료제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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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134899&sid=qjfRnf777&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20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파일이름 : 프랑스 행정 체제.hwp
키워드 : 프랑스,행정,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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