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조합원자격에 대하여 논하라 -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조합원 자격에 대한 법적 검토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조합원자격에 대하여 논하라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조합원 자격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노동조합의 자주성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여 근로자들의 권익을 유지?개선하기 위한 근로자들의 조직체이다.
현행 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의 요건으로써 자주성과 민주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자주성은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요건으로써 그 의의는 크다할 수 있겠다. 이러한 자주성을 확보하기위한 하나의 요건으로서 근로자가 아닌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그 단체는 노동조합으로써 제반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해서는 중노위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자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2.노동조합의 조합원자격의 문제
종래 구 노동조합법에서는 해고이 효력을 다투는 자는 근로자가 아닌자로 보아서는 아니된다고 함으로써 법원에 의한 확정판결이 있을때까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갖는 것으로 보았으나 현행 노조법에서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자 중 중노위의 재심판결때 까지로 협의?축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로자성의 명확한 이해가 요구된다 하겠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먼저 노동조합의 조합원자격에 대해서 살펴본 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조합원자격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Ⅱ. 노동조합의 조합원자격
1.근로자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근로자이어야 하며 근로자가 아닌자의 가입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제2조 제4호라목)
여기서 근로자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비추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 제1호)고 보아야 할 것이다.
2.실업자, 해고자의 조합원자격여부
상기한 바와 같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자격자로서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는 달리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할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 여부는 묻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실업자나 해고자도 노조의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근로자의 생존권의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법의 기본이념에도 부합되는 것이라 생각된다.
다만 기업별노조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기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Ⅲ. 현행 노조법상의 해고된 자의 조합원자격
1.구 노조법의 태도
구 노조법에서는 "해고의 효격을 다투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자로 해석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근로자로써 인정되었다.
이와 같은 구법의 조항은 기업별 조합에서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으로써 종업원의 지위가 박탈된 경우 조합원의 지위마저 잃게되어 조합활동이 위축될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규정되었으나 한편으로는 노조활동과는 무관한 징계해고를 당한 자 및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자겨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쟁송을 남발하고 단체교섭때마다 쟁점사항과 연계하여 복직을 요구하는 등 단체교섭이 장기화되는 등의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2.현행법의 태도
이와 같은 구 노조법상의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한다)에서는 해고의 사유를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해고로 제한하고 조합원 자격 유지기간을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중노위의 재심판정이 있을때 까지로 제한하였다 (2조4호 라목후단). 즉, 해고자의 조합원자격 유지기간은 중노위의 재심판정때까지 인정된다.
3.해고자의 조합원자격 유지요건
상기한 바와 같이 조합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조합원으로써 자격이 유지된다.
①부당노동행위로 인해 해고를 당했을 것
②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하였을 것
③ 중노위의 재심판결이 완료되지 않을 것
Ⅳ. 현행 노조법상의 해고자의 조합원자격 규정에 관한 문제점
1.해고자 및 실업자의 단결권 침해
상기한 바와 같이 해고자도 원칙적으로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포함되므로 조합원자격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동조항은 해고자의 조합원자격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해고자 또는 실업자의 단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요컨대 동조항은 기업별노조에만 국한되어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본다.
2.근로자의 권익이나 노동운동약화의 가능성
동 규정은 구 노조법의 규정에서 일부 노동조합 권한남용 및 노사자치의 저해라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법개정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권한남용에 의한 노동운동의 약화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다.
Ⅴ. 마치며
이상에서 조합원자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조합원자격은 근로자들의 생존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일정한 범위내애서는 해고된 근로자에게도 조합원자격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노조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해고된 근로자의 조합원자격을 중노위의 재심때까지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일부의 견해에서는 근로자들의 근로3권보장의 취지에 비추어 볼때 부적합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바, 기업별노조에만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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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12956&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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