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분쟁해결절차상의 당사자 자격의 확대론의와 문제점
WTO 분쟁해결절차상의 당사자 자격의 확대론의와 문제점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upWTO분쟁해결절차상의당사자자격의확대론의와문제점
I. 개 설
II. 국가단체구성체로서의 WTO
Ⅲ. WTO 분쟁해결절차의 성격과 당사자자격
Ⅳ. WTO 회원국의 대표성
Ⅴ. WTO 회원국의 무역정책수립의 주체
Ⅵ. WTO와 다른 기구와의 비교
1. WTO와 EU의 비교
2. WTO와 ICSID의 비교
3. WTO와 ILO의 비교
4. WTO와 유럽인권규약의 비교
Ⅶ. 결 논
Ⅲ. WTO 분쟁해결절차의 성격과 당사자자격
국제통상분쟁을 해결하는데 법률주의적 해결방법과 협상주의적 해결방법중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학자들의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다. 법률주의 입장에서는 무효화 및 침해에 관한 제소의 타당성와 보복의 근거를 마련한 GATT 제23조의 권한부여를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분쟁당사자의 협상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주의적 성격으로 규정짓는 견해는 결정적이지 못하다. 또한 법률주의의 한 근거인 보복 또는 역보복도 협상이 불만족스러울 때 행사할 수 있다. WTO와 그 대상협정은 법적 성격을 띤 제도를 도입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협상이나 다른 복합적이고 효과적인 협상형태를 도입한 것인 지가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사법화 또는 협상중에 어느 접근법이 국제통상분쟁을 해결하는데 가장 적절한가이다. 바꾸어 말하면 WTO 규범을 이행하는데 법률주의와 협상주의중 어느 접근방법이 더 효과적인가 하는 것이다.
당사자자격 확대주의자들은 WTO 분쟁해결절차를 법률주의화하므로써 국제무역과 그와 관련된 분야에서 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법률주의화로 국제무역관행이 예측가능해지므로써 국제투자와 무역이 증가된다는 것이다. 국가권력이 정부기관에서 사인에게 이전됨에 따라 국내유권자에게 권력이 분산되고, 국제무역협상은 권력지향에서 법률지향으로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WTO의 법률주의 경향은 다음 세가지 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 첫째, 만일 분쟁해결절차상 패소국이 패널판정이행을 거부한다면 다른 WTO 회원국은 판정이행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되어 분쟁해결절차의 법률주의 경향이 늦어진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대립적 성격을 지닌 법률주의 경향은 분쟁당사자 사이의 적대감을 더욱 깊게 심을 수 있다. 셋째, 법률주의가 비효율적인 것으로 증명되면 국제분쟁해결의 전통적 방법인 국가간의 협상은 법률주의로 인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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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153226&sid=qjfRnf777&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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