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당정치의 문제점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문제점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문제점
차례
정당정치란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문제점, 대표적인 사례들
당별 사례1(새누리당)
당별 사례2(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
고쳐야 할 점들
정당정치란
정당이 정권을 잡고 이것을 운용하는 정치
정당은 주로 당원으로 구성되며, 그 중 일부는 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임.
의회정치는 다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정권을 잡기 위해 또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다수의 동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당이 반드시 필요함
복수의 정당을 전제로 하는 것이 보통이며, 1당 독재의 정치 형태도 형식적으로는 정당정치이나 이 경우는 통상 정당정치라 하지 않음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문제점
민중들의 정치에 대한 비호감 : 기존 정당들의 당리당략에 의한 정치로 인해 실망한 사람들은 정치에 대한 비호감을 가지게 됨
과도한 정당 간의 이합 집산: 큰 정치적 변혁이 있을 때마다 기존 정당의 소멸과 신생 정당의 출현이 계속되어 왔음(짧은 정당의 수명)
지역 중심의 정당 활동 : 정당활동이 특정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국민 전체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미흡했음.（지역주의)
인물 중심적 성격 : 역대 정당들은 공식 조직을 중심으로 활동이 이뤄지는 대중 정당의 모습이 아닌 , 개인들의 유대 관계에 의해 정당 활동이 크게 좌우되는 명사(名士)정당의 모습을 보이고 있음.
정당 내부의 비민주적 조직과 운영(공천권으로 인한 자유의사표출 불가능) : 정당의 과두제화(소수의 당간부가 정당 운영) 나 관료제화로 일반 당원의 참여가 배제되고, 정책 결정에 일반 당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음. (밀실공천. 당원들은 의사결정을 할때 시민의 의견을 대표하기 보다는 당 간부의 입장을 대변하게 됨.)
낮은 당비 납부율 : 당원들이 내는 자발적 당비가 적고, 후원금의 의존도가 높아 정경 유착등의 부작용 발생, 정치 자금의 음성화
대표적인 사례들
일반인들의 정치,정당에 대한 비호감으로 인해 낮아지는 투표율
(1988년 75.8%-`1996년 63.9-`2008년 46.1)
우리나라 정당들의 평균 수명은 44.05개월이며, 가장 오랫동안 유지된 정당은 한나라당이며 168개월동안 유지되었고, 그마저도 새누리당으로 교체됨.(미국의 공화당 151년, 민주당 177년)
각 정당의 특정 지역만을 위한 정책으로 인해 지지율이 지역마다 뚜렷하게 편중되어 있음
당별 사례1(새누리당)
지역의 여론을 고려한 공천이 아닌, 상대방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전략공천이 최근 당원들로 하여금 반발을 일으키게 하고 있다.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공정한 비례대표 선발이 아닌 비리에 의한 비례대표 선발이 총선 전 물의를 빚고 있다.
당별 사례2(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
야권 단일화를 추구했으나, 결국 다른 야당으로부터 민주통합당(제1야당), 통합진보당(제2야당)만을 위한 당리당략에 의한 단일화라는 비판을 받게됨
야권 단일후보 경선에서 여론조사 의혹을 받게 되면서 결국 이정희 대표가 사퇴함
고쳐야 할 점들
1. 정책 중심의 정당구성 : 혈연, 지연, 학연 등 각종 연고주의에 의해 좌우되는 사당 또는 붕당적 모습의 타파
. 당내 민주주의 확립 : 정당 내부의 구조와 운영을 민주화하여 소수의 고위 당직자를 위한 의사 결정이 아닌 당원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되는 상향식 의사 결정체제 확립⇒상향식의사결정, 교차투표(Cross-voting)
정치 자금의 투명성 확보 : 당원의 자발적 당비 납부에 의한 재정 충당 노력, 정치 자금 모집의 공개와 자금 사용의 투명성 확보
4. 시민 운동 활성화 : 정당 활동에 대해 감시, 비판하는 시민 단체 활동의 활성화로 정당 개혁 촉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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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5124205&sid=qjfRnf777&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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