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의 노사 관계 - (발제문, 대화 형식)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의 역할에 대하여
상생의 노사 관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발제문, 대화 형식)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의 역할에 대하여
앞선 발표자 분들의 견해 잘 들었습니다.
발표자 분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기업이 살아남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노사관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점에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도 기존 노사관계의 변화는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필수적인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노동조합은 합리적 조합 활동을 통해 근로자 보호 역할을 확대하고, 기업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인력활용 효율화와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노사양측의 이해와 요구를 절충시키는 작업이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사관계의 변화 필요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까지의 노사관계를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한국의 노사관계는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노사관계의 모습도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관습과 관행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6,000여개의 노조가 있고 전체 근로자의 약 9.9%인 151만명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는 노조조직률이 19%를 기록하던 1989년에 비하면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또한 노동운동에 대한 사회적 여론도 좋지 않은데 이는 ‘가진 자들만의, 그들만의 노동운동’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이와 같이 기존과 같은 틀의 노동운동이 비판 받고, 노사관계의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장 큰 원인은 세계화로 대변되는 환경 변화 때문입니다. 정보 통신 및 교통의 발달로 대변되는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대부분의 상품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기업이 생산 기지를 임금이 낮고 시장이 성장하는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현상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지금 21세기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을 이웃에 두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과 같이 변화 없는 경직적인 노동관행과 대립적 노사관계하에서 한국의 거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저임금과 8시간 3교대제로 24시간 공장을 가동하는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지 심각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와 사는 장기적 안목에서 협력해야 하며, 노사 모두 새로운 패러다임 관점에서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미래를 설계해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의 한국 노사관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사간 신뢰의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대에 뒤떨어진 대근로자관을 가지고 노동조합을 탄압의 대상으로 히해하는 기업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 반면 노조의 힘이 너무 비대해 노조 때문에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도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그 동안 노사간에 형성된 뿌리 깊은 불신을 타파하고자 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것이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근본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올바른 노사관계의 모습은 법보다는 상식이 통하는 노사관계를 창출해 나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사 모두 투명하게 대화하고 협력해야 할 것이며, 관행적인 불법을 용인해 주는 측면이 있었다면 과감히 이를 시정하여 원칙이 지켜지는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와 상식이 통하는 상생의 노사관계 패러다임의 정착을 위해서는 노와 사 모두 과거의 잘잘못은 과거지사로 돌리고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을 직시하여 노사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바를 노사공동으로 명확히 한 다음, 이를 서로가 존중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기업측에서는 참여를 통한 협력을 유도하는 경영의 묘를 살려 경영혁신활동에 노조측을 적극 참여시켜 노조측의 아이디어와 지혜를 수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노조측은 지금까지의 정치적 노조 활동 및 임금 투쟁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근로자의 권익향상 활동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활동에서 맞은 바 역할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노와 사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서로의 힘을 모아 기업의 목표달성을 위해 한 방향으로 의사 결정을 해 나갈때, 노사간의 불신이 극복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협력적 노사관계가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으로 형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 실현을 위한 노사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업은 기업의 비전과 이념이 노사 공통의 가치관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비전제시를 통한 희망부여와 의욕제고 그리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한 노사간 신뢰 확보의 틀을 만들어 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회사업무에 몰입하여 자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근로자가 곧 주인이라는 느낌이 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업은 기존의 경영관리제도와 기법을 재평가하고 개선·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과감히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즉 경영혁신을 비전과 이념중심으로 차근차근 추진하여, 자발적인 경영혁신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역량을 배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조는 기존의 대립적 노사관계관을 버리고, 세계화 시대에 부합하는 상생의 노사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서 탈피하지 못한 전근대적 노동운동과 대기업 중심의 노동운동이 더 이상 대중적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더 이상 노조가 정치색을 띠고, 임금 투쟁에 전력을 다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 봅니다.
특히 이 쪽 여천 산단은 우리나라에서도 손꼽히는 임금 및 복리후생을 갖추고 있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천 산단의 노조가 기업과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야 할 가장 큰 과제는 임금 및 복리후생 상승이 아니라, 투자 유치 및 신규 고용 창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는 여천 산단 노조의 미래 역할일 뿐 아니라, 광양만권, 나아가 한국의 노조들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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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11127&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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