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능력
소송능력의 개념과 소송능력의 소송법상 효과 등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소송능력
Ⅰ. 의의
Ⅱ. 소송능력자
Ⅲ. 소송무능력자
Ⅳ. 소송능력의 소송법상 효과
1.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2. 추인
3. 소송능력의 조사와 보정
4. 소송능력의 흠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
2. 추 인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나 그에 대한 소송행위라도 확정적 무효는 아니며, 이른바 유동적 무효이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면 그 행위시에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 무능력자의 소송행위라도 본인에게 반드시 불리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그 소송행위를 되살릴 여지를 남기는 것이 좋고, 또 같은 소송행위를 반복하지 않음으로써
소송경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⑴ 추인은 법원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명시·묵시의 의사표시로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미성년자가 직접 선임한 변호사의 제1심 소송수행에 대해 제2심에서 법정대리인에 의해 선임된 소송대리인이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으면 묵시의 추인이 된다. 미성년자가 스스로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대리인의 선임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성년이
된 후에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소송능력의 흠결은 없어진다.
⑵ 추인의 시기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상급심에서도 소송무능력자가
한 하급심의 소송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⑶ 추인은 원칙적으로 소송행위 전체에 대하여 행하여야 하며, 소송행위를 선별하여 하는 일부추인은 허용하지 않는다. 소송행위는 판결을 목표로 하여 계통적으로 연속된 불가분의 행위이므로 분할이 부적절할 뿐더러, 그 뒤의 절차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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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174260&sid=qjfRnf777&key=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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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종류 : HWP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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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소송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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