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총회 - 노동조합 총회(대의원회)
노동조합총회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노동조합 총회(대의원회)
1. 총회(대의원회)
가. 총회(대의원회)
총회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이다. 총회의 종류(정기총회, 임시총회), 총회의 소집 절차(소집권자, 소집권자가 유고인 경우, 소집을 게을리 한 경우, 공고기간) 등에 관해서는 노조법이 정하고 있다. 한편, 대의원회가 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대신할 수 있다)(§17 ①).1)
정기총회/대의원회는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고, 임시총회는 노동조합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언제든지 임시총회/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18 ①), 노동조합대표자는 조합원/대의원 1/3 이상(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의 1/3 이상)이 회의에 붙일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임시총회/대의원회를 소집해야 한다(§18 ②). 이 때 노동조합 대표자의 임시총회 소집 권한을 규약으로 제한할 수 있어도(예를 들어 집행기구의 동의), 조합원 등에 의한 임시총회 소집 요구 권한은 규약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 조합원 등의 직접 참여를 통한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이라는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한편, 대의원회는 총회를 갈음할 수 있으므로 대의원회에서도 총회의 의결 사항을 처리할 수 있으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 중 어느 하나에서만 의결할 수 있는 사항임을 규약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은 의결은 무효다.
그리고 동일한 안건인 경우 총회에서 부결된 것을 대의원회에서(또는 그 반대로) 의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동일한 안건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안건으로 상정할 만한 합리적인 사정 - 예를 들어 상당 시간의 경과했거나 집행부의 선거 등으로 조합활동 방향 수정이 필요하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신속 대처 필요성 등 긴급 상황 발생 등 - 이 있게 된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나. 소집권자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게을리 하여 조합원/대의원 1/3 이상이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하고,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집권자를 지명해야 한다(§18③). 행정관청은 총회/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재적조합원/대의윈의 1/3 이상이 회의에 붙일 사항을 제시하고 행정관청에 총회/대의원회의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소집권자를 지명해야 한다(§18④).
만약 규약으로 총회 소집권자 지명절차를 규정해 놓았다면 그에 따라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으므로, 예를 들어 규약에 조합원/대의원 일정수의 서명을 받은 사람이 소집권자가 된다고 정했다면 그 절차에 따라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다. 소집절차
총회/대의원회는 적어도 회의개최일 7일 전에 그 회의에 붙일 안건을 공고하여야 하나, 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 내의 노동자로 구성된 때에는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줄일 수 있다(§19). 이 때 단축할 수 있다고만 정해서는 안 되며 줄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총회/대의원회에서 논의될 안건은 소집 절차 과정에서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고된 안건에 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안건을 미리 공고하는 것은 조합원/대의원이 의견을 교환하거나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다.2)3)
소집 절차상의 하자가 경미하거나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무효가 될 수 있는데,4) 따라서 예를 들어 규약상의 소집공고기간을 지켜 공고를 냈으나 소집공고기간보다 짧은 회의 2일 전에 장소변경공고를 내어 일부 대의원의 참석이 불가능하였다면 이는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5)
2. 의결 사항 및 의결정족수
가. 의결사항
법에서 정한 총회/대의원회 의결 사항은, 규약의 제정과 변경, 임원의 선거, 단체협약, 예산과 결산, 기금의 설치 등, 연합단체의 설립과 가입, 합병, 분할 또는 해산, 조직형태의 변경 기타 중요한 사항이다(§16 ①). 이 외에도 규약으로 총회의 의결사항을 정할 수 있다.
나. 의결정족수
총회에서 의결할 때 일반의결정족수는 재적조합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이상 찬성이고(§16②), 특별의결정족수는 재적조합원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 찬성이 필요한 경우로 규약의 제정과 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ㆍ해산ㆍ조직형태변경(§16② 단서)이 있다. 대의원회에서의 의결정족수는 당연히 대의원수를 기준으로 한다.
재적조합원 과반수 이상 찬성이 필요한 경우로는 쟁의행위결의(§41 ①)가 있는데, 그 결의는 대의원회로 대신할 수 없다.
각주)-----------------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 총회에 갈음하는 의결기구가 될 수 있겠지만,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할 것에 대해서는 구분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총회에서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고 하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는 식으로 단순히 규정해 두었을 경우, 대의원회에서의 임원 선출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반드시 조합원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반영되어야만 한다고 보는 사항에 대해서는 총회만의 의결 사항으로 정한 규정이 필요하다.
안건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나, 기타 안건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는 모호한 안건이 상정된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안건으로 기재된 사항과의 관련성, 사항의 경중, 필요성 등을 따져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미리 상정하지 못한 안건의 긴급 발의와 결의는, 위 기준과 더불어 참석인원의 다수 여부, 충분한 의견 교환과 수렴 절차의 진행 여부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지만,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안건에 대한 결과가 서로 다른 규정의 정족수를 만족시킨 경우는 어떻게 될까? 예를 들면 상급단체를 A에서 B로 변경하는 투표를 하였는데, 규정상 2/3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는 경우. 투표 결과 과반수를 넘겼는데 부결되었다. 다른 규정을 살펴보니, 상급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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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10049&sid=qjfRnf777&key=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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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파일이름 : 노동조합총회.hwp
키워드 : 노동조합총회,노동조합,총회,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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