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자료 사회문제 자료 불법 다운로드의 현황과 해결책
[사회과학] [사회문제] 불법 다운로드의 현황과 해결책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불법 다운로드의 현황과 해결책
불법다운로드의 현황
○2001년~2007년 불법 복제 피해
20조 원 손실, 16만 명 실업
(출처: 제6회 전국 문화산업 정책 워크숍, 2008, 문화관광부)
○2008년 불법 복제 시장규모
한국 내 불법 유통 손실액 : 2조 4천억 원
중국 내 한국 콘텐츠 불법 유통 : 추정 불가
○2008년 불법복제 시장규모 (단위 : 억 원)
영화
음악
출판
게임
방송
피해액
7107
5893
4471
4140
2622
출 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1) 영화산업의 피해
영화는 21세기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지난 해(2009년) 우리나라 영화 매출액은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다.
그에 비해 현재 인터넷 불법다운로드로 인한 영화산업의 피해규모는 약 3억 5천만건의 불법다운로드가 발생했으며 총 규모 중 60% 이상이 온라인을 통한 다운로드로 연간 50％씩 성장세를 보이며 날이 갈수록 더욱 확대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불법다운로드로 인한 피해규모는 총 2816억 원으로 이 중 극장 부문이 2176억 원, DVD시장이 385억 원, VHS 시장이 255억 원을 차지해, 극장 부문에서 불법 다운로드의 피해를 가장 많이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DVD 판매시장의 피해
DVD 판매 시장의 경우 연간 217억 원의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극장 부문에 비해 절대 규모면에서는 작지만, DVD 판매시장이 2004년 약 1000억 원, 2005년 800억 원 정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파급효과가 오히려 극장 부분보다도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3)음반 시장의 피해
국내 음반 시장의 불법복제 규모는 2007년 기준 연간 3900억 원. 정상음반 판매액의 ３배가 넘는다. 음악업계의 경우 최근 온라인 불법 유통망이 정리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상당한 산업손실을 입고 있으며 최근 수년간에 걸쳐 음반시장의 규모는 1/4로 줄었다. 90년대에 가수들이 음반만 팔아도 자기 생활을 한 거에 비해 지금은 음원을 팔아서 생활하기 힘들다. 가수가 본업인 음악이 아닌 부수입에 자기 생활을 맡긴다. 창작자에게 정당한 수입이 담보되지 않고 이러한 실정이 계속 된다면 나중에 미래에는 우리들의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음악이 없어질지도 모른다.
<불법 다운로드 프로그램 및 사이트가 단속이 어려운 이유>
마치 돈을 내고 다운받는 듯이 위장한다. `파일구리`이란 사이트의 예를 들면, 이 사이트는 공식적으로는 유료 사이트 즉 돈을 내고 자료를 다운받는 사이트로 되어 있다. 그러나 불법 다운로드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무료 핵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대다수이다.
무료 핵이란 사이트 사용 시 같이 작동시켜서 마치 돈을 내고 다운받게 위장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파일구리 사이트에서 주마다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하고 적발 시에 벌금을 내도록한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업데이트 되어도 해커들이 무료 핵을 바로 만들기 때문에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불법 다운로드의 문제점>
불법 다운로드로 인한 문제점은 저작권 침해, 사생활 침해로 이어진다. 음악파일 경우에는 수입이 거의 0에 가까운 상태에 빠질 수 있으며 각종 시장의 붕괴 위기가 올 수도 있다. 또한 사람들의 공짜인식이 너무도 당연 해지는 경우도 생긴다.
<불법 다운로드 처벌>
(1) 저작권 자료에 대한 단속
대부분의 게임, 영화, 음악 등의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업로드 및 다운로드 받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불법다운로드 단속이다. 현재 처벌은 다운로드하는 사람을 제외한 업로드하는 사람에게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정확히 이야기하면 불법다운로드단속이 아니라 저작권 자료에 대한 단속이 옳다.
(2) 넘쳐나는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
불법 다운로드를 처벌 할 수 있으나, 원체 사이트가 많은데다가 일일이 단속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그래서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사이트는 홈페이지가 잘려도 다시 한 두 시간 내에 복구해 놓는다. 이렇게 잘려봤자 다시 만드니까 단속도 의미가 없게 된다. 그래서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해법에 대한 나의 생각과 느낀점
이번 리포트를 위해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자료들을 모아보니 엄청난 피해 규모와 심각성을 깨달음과 동시에 스스로 많이 부끄러웠다. 불법 다운로드는 그야말로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과 같다. 나도 역시 이러한 불법 다운로드를 자주 이용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불법 다운로드의 폐해를 절실히 인식하지 못한 채 ‘팔려고 내놓은 상품을 공짜로 훔쳐가는’ 일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번 두 번 공짜로 받다보면 그 다음부터는 당연하다는 듯이 계속 이용하게 된다. 그러나 제작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이러한 상태라면 팔 물건을 내놓고 싶어도 수입이 없으니 내놓지 못할 것 같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는 걸까?
무턱대고 사용자에게 법을 강화해서 ‘이건 불법이니까 구매해, 이제는 돈 주고 사야돼!’라고 한다면 사용자들은 안 산다. 합법적으로 불법 다운로드받는 상품보다 차별화된 좋은 양질의 상품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은 인터넷 기술이 발전하면서 복제나 불법 유통이 굉장히 쉬워졌기 때문에 불법 침해 수단이나 형식들이 더 다양해지고 강해졌다. 한 사람의 잘못과 도덕성을 따지기엔 인터넷은 참 넓고 빠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것은 제작사의 땀과 창의의 산물인 콘텐츠의 가치를 인정하고 정당한 값을 지불하려는 수용자들의 인식 전환이야말로 위기의 문화산업을 살리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리포트를 하며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불법 다운로드가 한국에서 중국으로 퍼져 그것이 전 세계로 퍼진다는 것이었다. 할리우드의 여러 영화(트랜스포머 : 패자의 역습, 터미네이터 : 미래전쟁의 시작 등)들이 전 세계 중 한국에서 제일먼저 영화를 개봉하는 사례를 보면 조금이나마 불법 다운로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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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57212&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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