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운영의 현황과 과제에 관한 연구
국가 재정운영의 현황을 파악하고 재정운영의 개혁 필요성과 그 방법론을 제시한 리포트입니다. 국가재정운영의현황과과제에관한연구
나.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재정지출의 효율성은 크게 배분적 효율성(allocative efficiency)과 기술적 효율성(technical efficiency)으로 구분된다. 배분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재정지출은 각종 경제사업에 치중되어온 측면이 강하다. 특히 농어업 및 광업·제조업·건설업에 대한 지원과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경제의 발전정도에 맞추어 앞으로는 경제사업의 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사법, 치안, 소방, 시장질서 확립, 조사통계 등 기본적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출비중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눈에 띠는 효과를 바로 낳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예산의 배분적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기술적 효율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일단 부문별 및 사업별로 예산이 배분된 후에는,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소한의 예산을 사용하거나 주어진 예산을 사용하여 최대한의 산출물을 생산함으로써 예산운용의 기술적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예산의 배분적 효율성과 기술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정부사업의 목적과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관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성과관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행될 수 있다. 통상적인 회계감사나 직무감찰도 넓은 의미에서 성과관리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주로 투입물에 대한 관리에 해당하며, 최근에는 성과관리를 산출물 및 결과의 관리를 의미하는 용어로 국한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즉, 성과관리란 ‘예산집행의 결과 어떠한 산출물이 생산되었으며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었는지를 측정하고, 이를 기초로 책임을 묻거나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종합적인 성과관리체계의 구축은 예산의 배분적 효율성과 기술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2. 예산편성방식의 개선
가. 예산편성과정상의 취약점
위에서 재정운영의 두 가지 중요한 과제는 재정건전성의 확보 및 유지와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임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예산편성방식을 대폭 손질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중기 재정관리체계(medium-term expenditure framework; MTEF)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MTEF를 도입·정착시켜 왔으며, 많은 개발도상국도 IMF나 World Bank의 권고 Potter and Diamond(1999), Schiavo-Campo and Tommasi(1999), World Bank(1998) 등 참조.하에 MTEF를 도입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MTEF의 의미와 도입방법을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예산편성과정상의 취약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Potter and Diamond(1999)는 일반적인 예산편성과정을 <표 11>에서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먼저 첫 단계에서는 예산연도 및 이후 2개 연도의 거시경제여건에 대한 전망이 이루어진다. 이 전망을 바탕으로 예산담당부처는 거시경제에 무리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지출총량을 결정하게 된다. 둘째 단계에서는 지출총량에서 예비비(reserves)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일선부처에 배분하게 된다. 예비비는 계획예비비(planning reserve)와 우발예비비(contingency reserve)로 구분된다. 계획예비비란 나중에 일선부처와의 예산협상과정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을 위해 부처에 추가로 배분해 주는 예산을 의미한다. 우발예비비는 예산연도중 발생하는 우발사건에 대비하여 마련해 두는 예비비로서 예산담당부처가 관장하게 된다.
<표 11> 예산편성의 시간표
월예산과정상의 단계t-8 거시경제전망t-7 수용가능한 재정지출 총량 및 부문별 또는 부처별 지출의 결정, 기본전략에 대한
내각의 승인t-6 일선부처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의 시달t-5 t-4 일선부처의 예산요구 제출t-3 예산요구에 대한 예산담당부처의 심의 및 예산담당부처와 일선부처 사이의 협상,
예산안(부처별·사업별·부문별)의 완성t-2 t-1 행정부 예산안의 의회 제출t 의회의 예산 의결자료: Potter and Diamond(1999).
셋째 단계에서 예산담당부처는 예산편성지침(budget circular)을 작성하여 일선부처에 시달한다. 예산편성지침에는 각 부처에 대한 예시적인 지출한도(indicative spending ceiling)가 제시되며, 예산요구의 기초가 되는 인건비·환율·물가에 대한 가정도 제시된다. 물가는 재화와 용역의 주요 범주에 따라 세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다음 넷째 단계는 일선부처가 예산담당부처에게 예산요구를 제출하는 단계이다. 다섯째 단계에서는 일선부처와 예산담당부처 사이에 협상이 이루어져 그 결과로서 예산안이 마련된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단계에서는 내각에서 예산안을 의결하고 의회에 이를 제출하게 된다.
이러한 예산편성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 문제점은 <표 12>에 정리되어 있다. 예컨대 중앙정부의 예산이 통합되어 있지 않고 자본예산과 경상예산으로 분할되어 있거나 여러 개의 예산외 계정이 존재할 수 있다. 또 거시경제적 제약이 예산편성과정에 명시적으로 반영되지 않거나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물가상승률 등에 대한 가정이 비현실적일 수 있다. 전년도와 금년도의 결산에 대한 추정과 전망이 존재하지 않거나 최근까지의 자료가 분석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결과 예산편성이 현실과 동떨어진 전년도 예산에 일정한 증가율을 적용하는 작업에 불과해질 수 있다. 지출정책과 우선순위를 검토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다년도 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수 있다. 準재정활동(quasi-fiscal activities)·우발채무 등이 예산편성과정에 고려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예산체계는 이상적인 모습과는 다소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먼저 기금이라는 예산외 계정이 아직도 다수 존재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129980&sid=ddangkung&key=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