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성폭행,성인성폭행,근친성폭행,장애인성폭행,조두순사건,은지사건,밀양ㅇ여중생,우성유치원,성폭력사례,아동성폭행,성폭력 처벌 사례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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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제 목 : 성폭력 처벌 사례와 기준
목 차 Ⅰ. 서론 1Ⅱ. 성폭력의 정의 2Ⅲ. 성폭력 관련 통계 자료 3 1. 연도별 성폭력 발생 건수 2 2. 피해자의 연령 2 3. 가해자의 유형 2Ⅳ. 성폭행의 구체적인 사례들 - 한국의 경우 3 1. 어린이 성폭행 3 (1) 안산 우성유치원 유아 성폭행 사례 3 (2) 조두순 사건 3 (3) 은지 사건 4 (4)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4 2. 기타 성폭행 5 (1) 성인 성폭행 5 (2) 근친 성폭행 5 (3) 장애인 성폭행 6Ⅴ. 외국의 성폭행 처벌기준 - 아동성폭행을 중심으로 7 1. 미국 7 2. 영국 8 3. 일본 9 4. 프랑스캐나다스위스 10 5. 기타 국가별 정리 9Ⅵ. 성폭력 예방법과 대응방법 10 1. 예방법 10 2. 대응 방법 10Ⅶ. 결론 11
Ⅰ. 서론
본 조의 연구 주제는 성폭력이다. 요즘 ...
REPORT
제 목 : 성폭력 처벌 사례와 기준
목 차 Ⅰ. 서론 1Ⅱ. 성폭력의 정의 2Ⅲ. 성폭력 관련 통계 자료 3 1. 연도별 성폭력 발생 건수 2 2. 피해자의 연령 2 3. 가해자의 유형 2Ⅳ. 성폭행의 구체적인 사례들 - 한국의 경우 3 1. 어린이 성폭행 3 (1) 안산 우성유치원 유아 성폭행 사례 3 (2) 조두순 사건 3 (3) 은지 사건 4 (4)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4 2. 기타 성폭행 5 (1) 성인 성폭행 5 (2) 근친 성폭행 5 (3) 장애인 성폭행 6Ⅴ. 외국의 성폭행 처벌기준 - 아동성폭행을 중심으로 7 1. 미국 7 2. 영국 8 3. 일본 9 4. 프랑스캐나다스위스 10 5. 기타 국가별 정리 9Ⅵ. 성폭력 예방법과 대응방법 10 1. 예방법 10 2. 대응 방법 10Ⅶ. 결론 11
Ⅰ. 서론
본 조의 연구 주제는 성폭력이다. 요즘 들어 계속해서 성폭력 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사건들이 더욱 심화되어 현재 어린이나 장애인들이 그 피해에 매우 위험한 수준으로 노출되어 있다. 문제는 이러한 어린이 성폭행이나 장애인 성폭행의 사건발생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여성에서 불안감을 야기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실정에서 현재 법적으로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그 처벌이 너무 약해서 처벌의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본 조는 이번 발표에서 현재까지의 성폭력의 사례들과 더불어 외국의 성폭력 처벌기준과 우리나라의 기준을 비교하면서 현재처벌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성폭력을 예방할 방법은 없는지, 혹은 사후처리에서 어떻게 하면 적절한 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을 지 논의 해보려 한다.
Ⅱ. 성폭력의 정의
성폭력은 사전적 뜻과 법적 규정으로 나누어 정의할 수 있다.
성폭력의 사전적 뜻은 성(性)을 매개로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이다.
이에 관한 법적 규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4.1.5 법률 4702)에 의하면 여기에는 풍속을 해치는 죄 중에서 음행매개음화제조음화반포(淫畵頒布)공연음란(公然淫亂), 추행(醜行)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한 약취(略取)유인(誘引)매매, 강간강제추행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도 음란전화성기노출 등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Ⅲ. 성폭력 관련 통계 자료
연도계내 담 자계상담방법본 인가 족 친인척동 료
이 웃
교 사
등기타 내방방문전화사이버기타2006년전
체119,65578,68518,6968,67813,596119,65527,93015,40065,9098,5121,904100%65.815.67.211.4100%23.312.955.17.11.6장
애
인20,76312,5523,5742,7921,84520,7634,7817,3377,991318336100%60.517.213.48.9100%23.035.438.51.51.62007년전
체124,59182,59418,71210,76712,518124,59129,04519,74465,9507,4002,452100%66.315.08.610.1100%23.315.952.95.92.0장
애
인13,7416,6503,0971,8642,13013,7412,4213,7366,675295614100%48.422.513.615.5100%17.627.248.62.14.52008년전
체145,24794,90322,15911,44016,745145,24737,74424,67775,1325,2522,442100%65.315.37.911.5100%26.017.051.73.61.7장
애
인16,8777,4473,4202,1363,87416,8772,6054,8458,591290546100%44.120.312.722.9100%15.428.750.91.73.2
1. 연도별 성폭력 발생 건수 `출처 : 여성부`
-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성폭력 발생 건수는 증가하고 있고 장애인의 경우에도 증가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신고하지 않은 사건들이 훨씬 더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신문기사에 의하면 신고가 되지 않은 성폭력 사건이 무려 110배에 달한다고 보도하였다.
2. 피해자의 연령 `출처 : 여성부`
연도계(명)피 해 자 연 령7세미만7-13세미만13-19세미만19-60세미만60세 이상미상2008년전체27,6361,1944,1277,75811,7775382,242100%4.314.928.142.61.98.1장애인2,327121237451,2757894100%0.55.332.054.83.44.0
- 이 자료만으로는 다른 해와는 비교가 불가능하지만 신문이나 다른 여타 자료들을 보면 아동 성폭행 또한 증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증가가 문제가 아니라 미성년자와 미취학 아동들을 포함하면 전체 성폭력 피해자 중 무려 47.3%에 달합니다. 이는 분명 사회적인 문제이며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5년간 아동 성범죄 발생 건수`구 분2004년2005년2006년2007년2008년총 계1,8161,3862,1782,3072,6766세이하16315417216315412세이하5585848089181,06615세이하1,0956481,1981,2261,456`출처 : 여성신문`
3. 가해자 유형 `출처 : 여성부`
연도계친 족 친인척 배우자애 인
동급생
선후배이 웃교 사
강 사직장동료상 사모르는
사 람기 타2006년27,9784,5155,6072,6549663,8834,6215,732100%16.120.19.53.413.916.520.52007년26,5373,8745,3672,6006743,1593,8726,991100%14.620.29.82.611.914.626.32008년28,5245,5896,0693,0591,0873,0013,5536,166100%19.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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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73519&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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