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론 다운로드 사회복지실천론 -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 주체의 종류를 구분하여 각 부문에 대한 내용 및 문제점을 기술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의 개선방안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론 -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 주체의 종류를 구분하여 각 부문에 대한 내용 및 문제점을 기술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의 개선방안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 주체의 종류를 구분하여 각 부문에 대한 내용 및 문제점을 기술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의 개선방안을 작성하시오.
Ⅰ. 서 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1960년대 이후 지구촌이 놀랄 만큼 큰 발전을 이룩하여 전체적인 국민생활수준향상으로 절대 빈곤층의 감소를 가져왔다.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한국의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서비스 공급을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주된 주체였으며, 이들 법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급자 범위는 공적부조 대상자인 빈곤영세민에 한정되어 있었다. 사회복지법인과 정부와의 관계는 법인이 빈곤 계층을 시설에 수용?보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과 지도?감독을 정부가 제공하는 식의 협조체제가 정형화 되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에 들면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 체계를 변화 시키는 계기를 마련되었고,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사회복지법인과 개인이나 영리법인도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가능해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되었다..
Ⅱ. 사회복지의 공급 체계
1. 사회복지의 실시주체
사회복지정책을 계획하고 책정하고 실행하는 주체로 국가가 정책주체이다. 사회전체에 산재되어 있는 보편적인 문제를 파악함으로써 그 문제를 사회적 맥락 속에서 해결하는 방책을 고려하여 그 실시를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입안하는 것이다. 국가 외에 지방자치단체도 정책주체로 볼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정책을 위탁받아 시행하거나 독자적으로도 지역주민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고 경영하는 주체이며,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시설, 단체, 기관들로 공적기관과 민간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을 국가가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종교단체, 의료단체 등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은 민간단체들이 많이 운영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를 직접 대상자에게 실시하는 주체로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등이다. 최근에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에게 사회복지 실천주체로서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2. 사회복지의 공급주체
1) 비공식 부문
특별한 조직체계나 관리체계가 없이 비체계적으로 가족, 친척, 친구 및 이웃 등의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거의 대부분의 경우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공적 부문
사회복지의 주체로서의 공적 부문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이다. 국가는 국민의 최저생활보장과 생활향상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책에 협력하면서 국가의 시책이 미치지 않는 지역사회의 독특한 복지욕구에 반응한다. 서비스 대상은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면 누구나 차별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서비스 수급자격은 엄격히 규정되어 있다. 공적부문의 운영재원은 조세로 충당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공적부조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비영리부문(non-profit sector)
사회복지의 영역은 전통적으로 비영리 부문의 활동이었고 현재도 비영리 부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공적부문의 사회복지활동은 당연히 비영리부문이다. 민간부문은 다시 영리부문과 비영리 부문으로 구분될 수 있다.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경제적 이윤을 창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4) 민간 부문(private sector)
가족을 중심으로 한 1차적 집단으로 친구, 이웃과 같은 근린집단, 지역사회도 포함된다.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민간단체나 개인이고, 그 서비스 재원도 대부분 지역사회의 개인, 가족, 사회단체 및 기업 등에서 조달된다는 것이다.
5) 영리부문(profit sector)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의 명목으로 일정의 비용을 받고, 이윤을 창출하는 부문으로 최근에 민간영리 부문의 역할에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6) 공식부문(formal sector)
사회복지 서비스가 특별한 조직체계 또는 관리체계를 만들어 이와 연계된 전문가 또는 자원봉사자가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무료 또는 유료로 제공된다.
7) 비공식부문(informal sector)
특별한 조직체계나 관리체계가 없이 비체계적으로 가족, 친척, 친구 및 이웃 등의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거의 대부분의 경우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당초부터 개별분립제도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자연히 업무관장도 각 부처별로 분장되어 제도간의 적합성이 결여됨은 물론 전국을 통일적으로 포괄·관할하는 즉, 사회복지를 통합 관장하는 독립부서의 운영제도를 확립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 현행 사회복지관련 업무의 대부분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총괄적으로 관장하고 있으나, 지역적 차원에서 실시되는 구체적인 복지행정의 집행은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조직에 의해 집행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전달체계는 보건복지가족부를 비롯하여 여성가족부 등 여러 중앙 행정기관 등에 산재되어 있다.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주무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하위전달체계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업무는 행정안전부 조직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수직적 전달체계는 서비스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잇다는 장점이 있으나, 수혜자의 입장에서 보면 서비스의 한정, 융통성이 없다는 점, 전문적인 개별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등의 단점이 있다.
1980년 이후부터 사회복지서비스법이 체계를 갖추기 시작한 후 사회복지사업이 전문성을 요하는 현재에도 행정체계에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복지전달체계에 있어 사회복지서비스가 어떤 조직을 통해서 어떻게 사회복지 서비스대상자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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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43439&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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