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대하여
경제 정의 실현이라는 목표로 발족한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하 ‘경실련’)의 역할을 되새겨 보며 경실련에 대하여 조사한 리포트입니다. 경실련22
(9) 5.18 특별법 제정과 특별검사베 도입을 위한 활동
5.18 특별법 제정은 국헌문란과 양민학살의 역사적 범죄를 법의 이름으로 단죄하는 이 시대의 핵심적 과제였음. 경실련은 검찰의 불기소결정 이후 국회에서 5.18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검찰 결정의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5.18특별법과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여 국헌문란과 내란주범자들을 처벌할 것을 요구. 또한 5.18 진상규명과 전두환, 노태우씨 등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는 한편, 각계각층의 특별법 제정운동에 동참하는 등 활발한 활동.
(10) 지방지치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활동
경실련은 91년 지방의원 선거와 95년 6.27선거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로 접어들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가로막고 있는 법과 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한편,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의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 전국 10여개 지역에 걸쳐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연구작업은 지역별로 `우리 지역, 이렇게 바꾸자`라는 단행본 책자로 출판되어 지난 6.27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침.
(11) 주민소환제 도입운동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는 1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민주주의 제도로 정착되고 있지만 현실에 맞게 정비해야될 부분이 많으며, 그중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권한의 집중의 문제와 시민의 감시와 참여를 위한 제도정비임. 이에 <경실련>은 현실적으로 지방의회의 견제와 형사법에 의한 통제가 현실성을 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주민소환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정읍 국순록 시장 퇴임 요구 등으로 구체화된바 있음.
(12) 정치 행정제도 개혁을 위한 활동
오늘날 우리 국민 사이에 만연한 정치불신과 냉소주의, 금권타락선거와 지역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고 깨끗한 정치, 열린 정치, 효율적인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치제도의 근본적인 개혁과 행정부 및 권력의 부패를 방지, 감시하는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어야 함. 경실련은 이를 위해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국회법 등을 개혁하기 위한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냄으로써 법개정에 많은 영향을 미침.
(13) 시민의 알권리보장과 행정민주화를 위한 활동
경실련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막고 행정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법과 행정절차법의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이의 제정을 위한 연구활동과 사회여론화 활동을 전개. 경실련은 이 법안들에 대한 경실련안을 마련하여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입법청원을 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정부로 하여금 이 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안되게 하였으며, 이후 부처이기주의 등으로 인해 정부의 법제정과정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것에 대한 감시활동을 벌여 왔음.
(14) 의약분업 정착 및 의료개혁 운동
의약품 오남용의 방지와 의료소비자인 시민의 알권리 확보를 통한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의약분업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운동을 추진했음. 지난 해 시민단체가 의료계와 약계를 중재하여 만든 5.10 합의안을 의료계가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집단폐업에 나서면서, <경실련>을 비롯한 제 시민/사회/보건의료/노동단체들이 함께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를 결성하여 의약분업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의 노력을 기울였음. 시민운동본부는 의료계의 조속한 폐업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무원칙하고 안이한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의약분업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 제안 및 감시 활동, 그리고 시민들에게 의약분업의 취지를 알리는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갔음. 이후 정부가 의료계를 무마하고자 무원칙한 수가인상을 반복함으로써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게 되면서 <경실련>은 일방적인 국민 증가를 반대하는 운동에 집중했으며, 국민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데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음. 의약분업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의료계간의 갈등이 증폭되는 불행한 상황이 초래되었으나, 이후 의료개혁을 위한 향후의 활동과정을 통해 이를 생산적인 관계로 전환시키는 것이 보다 중요함.
(15) SOFA 개정 국민운동
SOFA개정 국민행동의 활동은 크게 세 방향으로 진행되었음. 우선 시민들에게 한미 SOFA의 불평등성과 개정의 필요성 및 개정방향을 홍보하기 위한 캠페인 및 불매운동, 항의 메일 보내기 운동 등을 전개. 두 번째로 한미양국에 SOFA 전면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각종 집회 및 항의서한 전달, 공식면담 등의 활동. 이 가운데 특기할만한 것은 SOFA개정 국민행동의 대표를 구성하여 방미활동을 벌인 것임. 대표단은 9월 22일부터 29일 사이에 미국을 방문하여 푸에르토리코 비에케스와의 연대활동, 현지 한인들과의 간담회 등을 진행하였으며, 미 의원 및 주미대사와의 공식적인 면담을 진행하기도 함. 세 번째로 미군 관련 각 단체 및 지역과의 연대활동을 활발히 벌임. 매향리 미군국제폭격장폐쇄 범국민대책위원회 및 미군 학살만행 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와의 연대사업 및 노근리 지역주민대책위, 파주 농민등 각 지역과의 연대활동을 꾸준히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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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135648&sid=ddangkung&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21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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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이름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대하여.hwp
키워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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