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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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목적과 적용범위 및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해서 작성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 목적과 성격

2. 적용범위

3. 대항력

4. 보증금의 회수

5. 임차권등기명령제도

6. 상가임대차의 존속기간

7. 기타3. 대항력

(1) 대항력의 요건
① 건물의 인도
② 사업자등록의 신청

(2) 대항력의 발생시기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일의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3) 대항력의 내용
①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② 그러나 상가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이미 저당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경매 등으로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하게 되면 상가임차권도 낙찰자인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4. 보증금의 회수

(1) 우선변제권
①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은 상가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휘권리자 기타 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②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여야 위의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

③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임차인의 반대의무인 상가건물의 명도를 하지 않고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2) 소액보증금의 보호
① 상가임차인이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인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갖춘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액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는다.(최우선변제권)

② 우선변제를 받는 기준과 금액

③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을 정함에 있어 그 보증금은 법 제2조에서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에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이다.

④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임대인 소유의 대지가액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우선변제권이 있다.

⑤ 하나의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의 비율로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으로 본다.

5. 임차권등기명령제도

(1) 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기간의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점유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항력의 유지를 위해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177503&sid=qjfRnf777&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6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파일이름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_3230016.hwp
키워드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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