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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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자료입니다. 용도지구지역제


1. 용도지역·지구제의 개념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을 질서 있고 합리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용도지역∙지구제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토지의 이용은 분리시키고 토지의 특성에 맞는 용도를 지정함으로써, 또는 토지이용을 방임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토지이용의 혼란과 비효율성을 사전에 배제하고, 합리적으로 효율적인 토지이이용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시켜 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즉 용도지역∙지구제는 지역사회의 건강 및 안정, 도덕,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지역사회의 물적 기반이 되는 토지를 여러 용도지역으로 구분지정하여 그 지역의 툭성에 맞는 규제조치를 실시하는 토지 이용규제수단이다. 이 제도는 이론적으로 재산가치이론(property value theory)과 계획이론(planning theory)을 바탕으로 발전되어 왔다. 재산가치이론이란 개인의 토지는 인접한 다른 토지의 재산가치를 하락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방도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접토지의 재산가치를 손상시키는 도지이용행위는 공해(nuisance)로 간주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지구제가 필요하게 된다, 이 이론은 용도지역∙지구제를 개인재산의 보호에 목적이 있는 소극적 토지이용 규제수단으로 파악하고 있다.
반면에 계획이론에서는 용도지역∙지구제를 공공계획의 수행수단으로 보고, 정부의 기본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 집행장치라는 점을 강조한다. 현대에 와서 용도지역지구제는 소극적 개념이 아니라 적극적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각국에서 중요한 토지이용규제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2. 용도지역∙지구제의 연혁
도시계획적인 입장에서 사인(私人)의 재산권을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지구를 설정했던 실례는 16새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573년 스페인의 필립 왕은 신세계(New World:개척자)에 새로운 지역사회를 건설할 때 길은 바람에 휩쓸리지 않는 방향으로 내도록 하고, 도살장은 주민들에게 악취를 풍기지 않도록 도시의 외곽 지역에 입지시키도록 명령한 것이 그것이다.(Law of Indies, 1573)
16세기 엘리자베스 1세 당시의 영국에서도 지역사회에 해롭거나 지가를 하락시키는 토지 이용행위는 공해법을 이용하여 제한했다. 미국의 매사추세츠 법(Massachusetts Law, 1692)에서도 도시지역 내의 특별지구에서 공해를 발생시키는 토지이용 행위를 제한하도록 규정한 것이 나타나 있고, 보스턴에서는 화약저장 창고를 도시의 중심지로부터 격리시켰던 법이 있었다. 또한 나폴레옹은 1810년에 유해하거나 불쾌한 악취를 유발하는 토지이용 행위는 특별허가를 받도록 법령(decree)을 발표했는데, 여기에서는 세 가지 등급이 있어서 이 중 첫 번째 등급의 토지이용은 사람들의 주거지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서는 허용되지 못하도록 규제되었다, 이처럼 초기의 용도지역∙지구제는 도시계획적인 입장보다는 공해 방지 목적이 근간을 이루었던 공해법에서 발전되어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국토개발연구원, 1981)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용도지역∙지구제가 처음으로 등장한 곳은 독일이다. 나폴레옹 법령을 기초로 한 프러시아 공업법(Prussian Industrial Law)이 1845년에 발표되었고, 이것은 1869년 북부독일연방의 공업법으로 더욱 확대되었다. 이 법에 따라 단순한 형태의 이용규제를 조치를 실시하다가 1909년에 이르러 밀도, 고도, 토지이용 성격 등에 대해서 규재하는 종합적인 용도지역∙지구제가 실시되었다.
미국에서도 20세기 초부터 도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토지를 특정용도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는 용도지역∙지구제를 여러 도시들이 채택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에서는 공해법의 개념을 개정∙확대시킨 형태로 용도지역∙지구제를 도입하여 주거환경 보호와 사인(私人)의 재산가치의 하락 방지를 위한 법적 도구로 사용하였다. 용도지역∙지구제 조례가 최초로 통과된 것은 1909년 Los Angeles 시였으나 그 규제지역이나 규제대상이 매우 한정되어 있었다. 용도지역∙지구제 조례는 그 후 여러 도시들에 의해 도입되었고, 특히 1922년에 연방정부가 제정하였던 표준지역지구제법과 1927년에 제정된 표준도시계획법에 의해 토지용도의 지정 권한이 지방정부에게로 대폭 위임되어 지방정부는 이 두 법을 기초로 지역지구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155889&sid=qjfRnf777&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4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파일이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hwp
키워드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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