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근로자성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근로자성.hwp 목차 1. 문제의 소재 2. 판단기준 3. 구체적 사례 4.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법률적 보호 본문 4.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법률적 보호 1) 논의의 필요성 최근 판례는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서 사용종속관계를 부정하여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들도 자신이 직접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사실상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에 준하는 법률적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해당 사업주와 특정 노무의 제공을 약정하고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업주의 특정한 지휘 내지 감독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근로계약이 이닌 그 밖의 노무공급계약에 의거하여 노무제공을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예컨대,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 차량 기사, 화장품/서적/자동차 판매원, 연예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법률적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근로자에 준하는 법률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① 사용자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수입으로 생활해야 하고, ② 본인이 직접 근로를 제공해야 하며, 또한 ③ 근로제공에 있어 사용자의 직/간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3) 법률적 보호방안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있어서 문제는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인에 사용자가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본문내용 자와 유사한데 판례에 의해 그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사례가 많아 사회적 보호의 관점에서 이들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관해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2. 판단기준 일반적으로 고용형식/직무내용/근무형태/보수지급방법이 일반 근로자와 다른 경우의 근로자 여부의 판단은 외형적 계약형식이나 명칭에 의할 것이 아니라 근로제공과정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의 존재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3. 구체적 사례 1) 외무원 외무원의 경우 판례는 고정적 임금의 지급여부에 중점을 두어 사용종속관계의 존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생명보험회사 모집인은 근로자성을 부정하나, 신문광고외근원이나 신문판매확장업무의 담당자에 대하여는 근로자성을 인정한다. 2) 위탁수금원 위탁수금원의 경우 판례는 수금원의 업무처리상 하고 싶은 말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근로자성

특수고용관계, 특수고용관계 근로자 근로자성, 근로자 개념

이 자료는 http://www.jisik-book.com에서 제공하는 유료자료입니다.